정책참고자료

재단자료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의 안전조치

1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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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안전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하고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원전 안전성 증진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임


① 원자력법을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리하여 안전규제를 강화

② 행정체제를 정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안전규제체제를 확보하고, 원전 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산업관리과를 설치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시설에서 최대 30km 범위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

④ 원전 설비의 안전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총 1조 1,226억원을 투자하여 50개 대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