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알아보기 2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이번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 특례사항, 지원·보상 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거버넌스]
-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운영으로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특례규정]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한 단축 (최대 24개월 → 18개월), 생략조항 신설(기존 전력공급설비구역 내 설치, 전체 지하 또는 물밑 설치 등)
- 실시계획승인 의제 확대 [18개 35개로 인허가 단계 지연요인 돌파
-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규제개선 특례 규정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지원·보상]
-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지원·보상제도 도입으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망 중심의 국가전력산업 체계 전환을 위해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보상분야에서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선하지매수청구권', '보상선택제', '송주법 특례',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선하지매수청구권]
- 감정가의 100% 선하지 보상으로 실거래가 수준의 손실보상 제도 구축
[보상선택제]
- 토지보상금 지급 방식을 기존 일시금 방식과 더불어 연금형태(+이자율]의 분할지급 방식을 신설하여 선택권 부여
[송주법 특례]
- 주택매수 대상 확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금 확대, 지자체 추가 지원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 지중화 공사비 차액 일부 전력설비 현대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세 번째, 지자체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주요 지연요인으로 작용하던 부대공사(임시작업장, 진입로 등) 신속처리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자체 비협조로 부대공사 인허가 등 사업지연 우려
[부대공사 신속처리 특례 신설]
- 전력망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제도화
- 시공 부문 건설공사 지연요인 해소

이번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건설사업 기간을 약 30%
단축하여 표본 공기 내에 전력망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 에너지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인력 등 제반 작업 및 보상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등 후속 추진 과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