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국내 탄소가격과 원전정책조합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 2050 NET ZERO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행 국가별 NDC는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상하였습니다.  국내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192.6백만tCO2eq에서  149.9백만tCO2eq으로 강화하였고 올해 3월, 총 145.9백만tCO2eq으로  배출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2030 NDC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NDC 23.3월) 단위: 백만tCO2e 수소 8.4 타 부문 123.2 전환 145.9 산업 230.7 총배출량 합계 : 436.6 (40.0%) 전환 (45.9%) 산업 (11.4%) 타 부문 수소

전기화 필연성과 발전부문 온실가스 규제 전기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를 위해 전력생산 과정(발전부문)에서의 저탄소화 실현은 필수입니다. 2030 발전부문 NCD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정책간 조합이 필요합니다. 직접 규제방식 정책당국이 오염물질 배출자의 선택이나 대안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 석탄 발전 상반제 시장기반 규제 방식  발전사업자가 온실가스배출용을 부담하게 만들어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방식 가격규제 탄소세 물량규제 배출권거래제

가격 기반 규제 및 원전 활성화 정책 조합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탄소세(2~4만원/tCO2eq)와 원전 계속운전 정책 조합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4가지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전력시장을 모의한 결과  원전 계속운전으로 약 23.6백만tCO2eq의 온실가스 감축될 경우  발전 부문 2030 NDC 달성에 있어 탄소세는 약 44.3~67.4%의  영향을 미치며, 원전 계속운전은 32.6~55.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구분 9차 대비감축량 9차 기준 시나리오 탄소세 총배출량 원전 계속 운전 감축량 감축량 탄소세 없음+모든 원전 계속운전 202.4 S1 23.6 23.6 (100.0) S1+ 42.4 탄소세 2만원 /tCO2e S2 S3 178.8 18.8 (44.3) 23.6 (55.7) S1+ 탄소세 3만원 /tCO2e 탄소세 4만원

탄소가격 정책과 원전 정책 조합의 주요 시사점 원전 이용 확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발전 부문 2030 NOC는  원전 계속운전 정책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탄소세 등 추가적인 탄소저감 정책을 도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CARB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