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 에너지 가격 낮추기 위해 긴급시장개입 예정

※ European Commission(9.14), 보도자료 원문 참조

◦ EU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시장 개혁을 진행할 예정(9.14)

◦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

- EU회원국들은 에너지 가격이 최고치에 달하는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의무화하여 전력 수요를 5% 이상 감축하고자 함

◦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발전업체들(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대상 일시적 이익상한제(MWh당 180유로) 도입을 검토 중

- 초과 이익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에너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할 계획

◦ 석유·가스·석탄·정유의 과잉 이익에 ‘연대 분담금’ 부과 검토

- 분담금은 에너지위기로 크게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제에 쓰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