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고정가 전력 계약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 시장 개편 추진
ㅇ 유럽연합(EU)은 고정가 전력 계약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가격 인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 전력 시장 규정 개정을 제안
- 2022년 EU는 전력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당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전력 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이 급등했기 때문
- 캐드리 심슨(Kadri Simson)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현 시스템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프레임워크는 단기 시장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
ㅇ EU집행위는 단기 시장이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음.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 전력 가격이 70% 이상 급등하는 경우, EU 회원국들은 소비자 전력의 최대 80%에 대해 일시적으로 고정가를 적용할 수 있음
- 납세자는 대형 전력 공급업체들에게 고정가 계약을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며, 회원국들은 공급업체들이 전기요금을 낼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전력 공급을 끊지 않도록 방지해야 해야 함
- 회원국들은 소비자가 이용하던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최후의 공급업체(supplier of last resort)’를 지정해야 함
ㅇ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을 비롯해 역내 에너지원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럽 에너지 믹스 중 가스 비중을 보다 신속하게 낮추는 것도 목표로 함. 이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임
ㅇ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전력 가격을 보장하는 장기계약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됨
- EU 회원국이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원자력 등 신규 투자에 제공하는 국가 지원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이뤄져야 함. CfD는 발전업체에게 단기 에너지 시장의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된 전력 행사가(strike price)를 지불하는 것임
- 회원국들은 또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촉진해야 함. PPA는 소비자들이 발전업체들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을 가리킴
ㅇ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이번 개정안을 협상한 후 승인할 예정임.
- 단,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전력 시장 개편 규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함.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등은 대대적인 변화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 등의 국가들은 가스 가격이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 Reuters(3.15)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u-proposes-power-market-revamp-blunt-price-spikes-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