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재생에너지 업계, 정부에 정책 변화 촉구
ㅇ 영국 재생에너지 업계는 현재의 세제정책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에서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
ㅇ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 그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풍력 발전량을 현재 14GW에서 50GW로 대폭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
-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투자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목표는 정책 변경 없이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ㅇ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올 초부터 시행한 전력발전추가부담금(Electricity Generator Levy, EGL)임.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는 사실상 횡재세와 같다"고 지적
- EGL에 따라 영국은 전력 가격을 MWh당 75파운드 이하로 제한함. 가격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됨. 도매 전력 가격이 MWh당 120파운드임을 감안하면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풍력에너지 개발업체‘커뮤니티 윈드 파워(Community Wind Power)’의 로드 우드(Rod Wood) 이사는“EGL은 영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3월 15일 발표되는 영국 예산안에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에너지이익부담금(Energy Profits Levy, EPL) 제도를 통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투자 공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EPL에는 석유 가스 기업들이 신규 생산에 투자한 100파운드당 91.40파운드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가 포함됨
- 우드 이사는 “세제 변화가 없다면 커뮤니티 윈드 파워는 스코틀랜드 내륙 프로젝트 3건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함. 프로젝트 3건은 총 1.2GW 규모로 2025년부터 100만 가구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예정
ㅇ 다른 개발업체들 역시 세금, 높은 에너지 가격,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
- 덴마크 재생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Orsted)는 비용이 급등해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북해 혼시3(Hornsea 3) 프로젝트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 혼시3 프로젝트는 발전용량이 3GW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단지임
- 스웨덴 국영 전력업체 바텐폴(Vattenfall)은 영국 북해 노퍽(Norfolk) 주 인근에‘노퍽 해상 풍력 존(Norfolk Offshore Wind Zone)’을 구축 중임. 롭 앤더슨(Rob Anderson) 프로젝트 디렉터는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예산안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해당 업계에 지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Reuters(3.14) https://www.reuters.com/world/uk/britains-tax-take-risks-blowing-green-energy-off-target-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