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 및 가스 포함시켜...그린피스“EU, 기후법 위반”

 ㅇ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원자력 및 가스 발전소를 기후 친화적인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EU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  

 ㅇ EU는 2022년 투자 지침서 역할을 하는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개편해 원자력 및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키기로 함 

 ㅇ 그린피스는 “가스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EU가 기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 

 ㅇ 이와 별도로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세계자연기금(WWF) 등 4개 단체도 가스를 친환경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이들은 “화석연료는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

 ㅇ EU의 녹색 분류체계로 인해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유럽 국가 간의 이견이 드러남  

  - 스페인, 덴마크 등의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폴란드, 불가리아 등은 더 탄소 집약적인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가스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

 ㅇ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저감할 방침으로, 녹색 분류체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핵심이라고 설명함. EU집행위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 3,8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 REUTERS(4.18)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campaigners-sue-eu-labelling-gas-nuclear-investments-green-2023-04-17/

    ※ AP(4.17)  https://apnews.com/article/europe-gas-nuclear-eu-energy-green-deal-8b8ffd29e5a1ea17aba201e94453be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