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와 에너지에 대한 ‘그랜드바겐’ 희망 Germany seeks ‘grand bargain’ with France over energy |
□ (유럽) 독일은 현재 원자력에 대한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프랑스와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원한다고 밝힘
ㅇ 독일 경제기후행동부 장관 스벤 기골드(Sven Giegold)는 독일, 프랑스 및 EU회원간 에너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에너지 이슈에 대해 더 큰 타협을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발언
- 또한 기골드 장관은 “더 큰 타협이 필요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임
- 기골드 장관은 독일내 원자력 반대를 주장했던 녹색당 소속 정치인임
ㅇ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2023.03월에 전력시장 개정 계획을 밝힘, 프랑스, 독일 정부는 EU 전력시장 개정 제안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이어옴
-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가격책정, 보조금 지급 범위 등 개정의 핵심 부분에 대해 의견충돌 존재
- 프랑스 관계당국은 프랑스가 저렴한 원자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을 독일이 우려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언
- 이에 대해 독일 관계당국은 프랑스가 EU 국가지원규정을 악용하여 전력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주장
ㅇ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는 에너지를 어젠다로 이번 달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0월에 개최할 EU 에너지장관회의 전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됨
※ Financial Time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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