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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프랑스 정부, 생태전환 로드맵 발표

-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이루기 위한 친환경 플랜

- 전기자동차 전환 촉진, 철도 인프라 구축, 히트펌프 생산, 석탄발전소 폐쇄 등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랑스 ‘생태계획 로드맵’이 발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엘리제궁에서 생태계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생태계획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2022년 7월에 총리실 직속 프랑스 생태계획사무국(SGPE)을 설치한 이후 14개월만의 결과물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와 생태계획사무국은 2023년 5월과 6월, 태양광, 해상풍력,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전환 촉진

 

프랑스 정부는 탄소배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럽산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책을 강화하고 있다(참고: 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 발표). 

판매되는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2030년까지 66%로(현재 15%), 전체 판매 차량의 15%(현재 1%)까지 올리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이 월 100 유로로 전기차를 임대할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월 100 유로 전기차 리스 제도’는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공약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전문지 Capital에 따르면, 프랑스 국내 약 10만 여명의 저소득층(연간 소득 14,089 유로 이하)이 대상이며, 최대 5년 기한, 연간 주행거리 10,000~15,000km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강화해 온 산업주권 정책을 환기하며, 2027년까지 프랑스 국내에서 전기차 최소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프랑스 내 최소 4개의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용 배터리가 생산되어 2027년에는 수출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8월 3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대만 배터리 제조기업 프롤로지움(ProLogium)에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이에 따라 프롤로지움은 48GWh(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를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에 설립하게 됐다. 프롤로지움의 투자로 프랑스는 향후 5년 내 총 4개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게 되며, 현재 계획으로만 보면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에서 유럽 내 세 번째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프랑스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운영 현황>

위치

운영 기업

가동 예정 연도

투자규모

생산량

두브랑

(Douvrin)

ACC

2023년

하반기

약 24 억 유로

(프랑스, 독일 정부 13억 유로 공공지원)

40GWh(~’2030)

두에(Douai)

Envision

AESC

2024년

약 20 억 유로

Renault-Nissan 사에 24GWh(~’2030)

공급예정

덩케르크

(Dunkerque)

Verkor

2025년 중반

약 15 억 유로

Renault 사에 12GWh 공급 예정

덩케르크

(Dunkerque)

ProLogium

2026년

약 52 억 유로

48GWh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종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amp;pagePerCnt=10&amp;SITE_NO=3&amp;MENU_ID=70&amp;CONTENTS_NO=1&amp;bbsGbn=00&amp;bbsSn=5062C2422C2442C3222C2452C4442C2462C4642C4842C505&amp;pNttSn=206486&amp;recordCountPerPage=10&amp;viewType=&amp;pNewsGbn=5062C2422C2442C3222C2452C2462C4642C4842C505&amp;pStartDt=&amp;pEndDt=&amp;sSearchVal=ED8384EC868C&amp;pRegnCd=&amp;pNatCd=&amp;pKbcCd=&amp;pIndustCd=&amp;pNewsAll=&amp;pNewsCd=506&amp;pNewsCd=242&amp;pNewsCd=244&amp;pNewsCd=322&amp;pNewsCd=245&amp;pNewsCd=246&amp;pNewsCd=464&amp;pNewsCd=484&amp;pNewsCd=505&amp;sSearchVal=ED8384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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