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P 체결 현황

2022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45차 아세안-EU 정상회의에서 쩐홍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협약에 서명하며 베트남 탄소중립 실현의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베트남은 올 8월 31일 공표된 'JETP 이행 계획을 위한 결정문 제1009/QĐ-TTg호(Resolution No. 1009/QĐ-TTg)'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약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은 G7 국가(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로부터 2050년 탄소배출량 넷제로(Net-zero) 목표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활용될 15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JETP 협약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쩐홍하 베트남 부총리 JETP 협약 서명식 사진>

주: (왼쪽) 쩐홍하 베트남 부총리 겸 천연자원환경부(MONRE) 장관

(가운데)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오른쪽) 그레이엄 스튜어트(Graham Stuart)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NSZ) 장관

[자료: Tuoi Tre]

JETP란 무엇인가?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는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이다. 베트남의 경우 3~5년간 155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2억은 보조금 형태로 무상제공, 153억은 차관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 훈련 제공, 대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수반된다. 

최초의 JETP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6)에서 영국, 유럽 연합(EU), 미국, 독일, 프랑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5년간 총 85억 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두 번째 JETP 협약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체결했고, 베트남은 2022년 12월 제45차 EU-아세안 정상회의에서 JETP 협약을 체결하며 세 번째 JETP 협약 국가가 되었다.

JETP 지원 대상 국가들은 현재 석탄 의존도가 높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지원 자금은 보조금, 차관,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모두 함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공된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베트남의 경우 IPG(International Partnership Group)가 공공 부문으로서 77억 5,000만 달러, 민간 부문에서는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가 나머지 77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IPG는 현재 G7국가에 더해 EU, 덴마크, 노르웨이로 구성되어 있다. GFANZ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부문 자금 제공을 위해 COP26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간 연합체이다.

<GFANZ 민간 금융기관 명단>

[자료: GFANZ]

베트남의 탄소 배출 현황

베트남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2021년 석탄 발전량이 111.1TWF로 세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