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독일이 원자력 국가 보조금 반대를 철회하면서 EU는 프랑스가 원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

ㅇ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EU 27개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은 EU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

- EU 에너지부장관들은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체들에게 투자 신호개선과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EU 전력시장 개편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ㅇ 원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과거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프랑스 산업 경쟁력 우위를 우려

ㅇ EU 전력시장 개편안으로 프랑스는 발전사와 정부가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차액결제거래(contracts for difference, CFD)’가 허용됨

ㅇ 프랑스 아그네스 파니에-뤼나르(Agnes Pannier-Runacher) 에너지장관은 “이번 합의는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믹스에 따라 기동력을 갖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균형을 설정하는 타협안”이라고 발언

- 독일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은 유럽 내 일반전력소비자와 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발언

※ Financial Times(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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