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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화석연료에 대한 보호가 기후변화 억제 목표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에너지헌장조약을 탈퇴하기로 결정

EU votes to leave energy treaty as green rules pushed through

□ (유럽) ‘24.4.24일 유럽의회는 화석연료 회사들에 너무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의 에너지헌장조약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힘

ㅇ ’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정책과 법률이 투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화석연료 기업들이 민간 법원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후친화적 정책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해당 조약은 냉전종식 당시 구소련의 투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에너지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촉진 법률에 대해 정부에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용되고 있음

- 그러나 ‘23.7월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강화된 기후 목표와 에너지헌장조약이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ㅇ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표결에서 찬성 560표, 반대 43표, 기권 27표로 조약 탈퇴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27개 EU 회원국들의 비준이 완료되면 탈퇴가 공식화됨

ㅇ 국제법 분석가 루카스 샤우그(Lukas Schaugg)는 이번 표결이 “역사적”이었다고 말하며, “화석연료 투자자들은 다른 어떤 투자조약보다 더 자주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통해 정부의 기후조치에 도전하기 위해 에너지헌장조약을 사용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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