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금지조항 삭제 제안
Swiss government proposes lifting nuclear power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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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스위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민당 및 급진자유당은 찬성, 녹색당(GPS)은 반대하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스위스 행정 기관인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스위스의 집합적 국가원수로서 기능하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7명으로 구성되는 행정평의회임. 이들 7명의 위원 중 한 명이 1년을 임기로 스위스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어 스위스 연방대통령이 됨.)는 “모든 시간에 항상 전기를 공급하자(정전 방지)”라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원자력법의 원전 일반면허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승인 단계로 현재는 금지된 면허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최근 의견수렴을 마쳤음
- 스위스 국민당(Swiss People's Party)은 정부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으며 급진자유당(Radical-Liberal Party)도 전력부족 문제를 이유로 찬성을 표하고 있음. 중앙당(Centre Party)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임
- 그러나 사회민주당, 녹색당, 녹색자유당 및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과 재생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규 원전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함
- ※ swissinfo.ch(20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