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정부효율부(DOGE)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편 원전 안정성 약화 우려 고조
DOGE reorganization of nuclear regulator prompts concerns about the agency’s continued focus 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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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감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NRC는 최근 몇 년간 고령화된 인력을 교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25.5.23일, 미국 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상업용 원자력 산업을 감독하는 NRC의 조직개편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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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은 NRC에 인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운영 전반을 효율화하면서 안전성 연구 및 원자로 시설의 면허와 갱신 신청을 검토하는 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ACRS)의 인력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다만 신규 원자로 허가 등 핵심 분야 인력 충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이에 비영리단체 ‘우려하는 과학자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원자력 안전책임자인 에드윈 라이먼(Edwin Lyman)은 이러한 지시가 원자로 안정성 검토 능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인허가 담당인력이 늘더라도 민간투자 부족으로 인해 실제 국내 원자력 시설이 급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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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옹호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고령화된 인력 교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규 채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NRC에서 규제담당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결국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함
- 美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간사인 프랭크 팰런 의원은 정부효율부의 NRC 직원 무분별 해고는 원전의 인허가 및 규제 절차를 간소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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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 명령이 신규 원자로 기술 인허가 절차 가속화를 위한 ‘24년 초의 초당적 법안인 「원자력발전촉진법(ADVANCE 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과 일맥상통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이들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상황 속에서 「원자력발전촉진법」의 충실한 이행과 NRC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자립 및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NRC처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기관들에 대해 두 번째 임기 동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25.2월 핵무기관리기관인 美국가핵안보국(NNSA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직원 해고 후 철회한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Government Executive(2025.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