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재생에너지 개정지침(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Ⅲ)』 연료 목표달성 법안 초안 마련 - 그린수소 역할 강화
Germany drafts law to meet RED Ⅲ fuel targets, boosting green hydrogen’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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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은 『EU 재생 에너지 지침(RED Ⅲ)』 및 『ReFuelEU』에 맞춰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했음
- 제안된 법안은 ‘40년까지 운송 연료에 대한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53%로 높여 해당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77%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는 항공 및 해운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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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안은 그린 수소와 같은 ‘비생물적 기원의 재생연료(RFNBO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도입하여 연료 공급업체가 ‘26년 0.1%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2%까지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번 법안 초안은 더욱 엄격한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장 정부 검사를 거친 연료만 할당량에 반영되어 인증 및 추적 가능성 기준을 한층 높일 전망임
- 독일은 그린 수소 및 합성 전기 연료와 같은 대체 연료에 더 큰 중점을 두는 반면 콩과 팜유 잔여물 같은 특정 식량 기반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더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할 방침임
- ※ H2VIEW(202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