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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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닫기상공자원부 출범
1990년대부터 기존 정부주도 경제정책이 빠르게 시장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3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93~97)’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부문에서 시장지향적 개혁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3년 3월 6일 기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친 상공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에너지·자원과 산업·통상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후 상공자원부는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이름을 바꿨다.
통상산업부는 1995년 보통휘발유, 등유, 중유 등에 대한 가격규제를 폐지하며 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을 줄인다.
1997년에는 석유가격 연동제 및 자유화를 실시했는데, 특히 관련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위주 에너지 시장을 확대한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통상산업부는 1998년 산업자원부,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며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이끌어나가고 있다.